[뉴스현장] 우크라 파견 군인 사칭…'로맨스 스캠' 외국인 일당 검거<br /><br /><br />우크라이나 파견 군인을 사칭해 31명에게 무려 37억 원의 돈을 뜯어낸 외국인 일당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출책들을 검거했는데요.<br /><br />이들은 신종 사기 '로맨스 스캠'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사건 내용,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.<br /><br /> 경찰이 '로맨스 스캠' 조직을 검거했는데요. 이들이 1년 동안 가로챈 금액만 무려 37억 원입니다.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짚어보기에 앞서서, '로맨스 스캠' 어떤 겁니까?<br /><br /> 사건 내용 짚어보면,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한 사람에게 뜯어낸 돈이 적게는 백만 원부터 많게는 6억 8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 수법을 쓴 겁니까?<br /><br /> 피해자는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다고 합니다. 신고를 꺼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요. 교묘한 수법으로,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신뢰 관계를 쌓은 후에 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사기 인지 후엔 바로 신고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?<br /><br /> 이번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을 보면, '로맨스 스캠' 피해자 중엔 젊은 층, 미성년자들도 많고요. 실제로 국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계속 증가 추세라고요?<br /><br /> 이번에 검거된 사기 일당은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하거든요. 이 일당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. 또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다음 사건입니다. 부산에서 네 살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붙잡혔습니다.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사망한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하고요. 또 원래는 비장애인이었다고 하던데요. 그렇다면, 조심스럽지만 시각장애와 학대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이 모녀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경북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. 주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이런 상황이면, 관할지자체에서 아동의 건강 상태나, 학대 관련해서 아예 관리가 어려운 거잖아요?<br /><br /> 아동학대 문제, 조기 발견과 대응에서 아이들의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. 의심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게 중요하겠죠?<br /><br /> 이 친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? 지난 5월 대구에서 세 살짜리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있었는데, 이번 사건과 내용이 비슷하거든요. 그런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던데요? 아동학대,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인 건가요?<br /><br /> 고 이예람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노모 공군 준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까?<br /><br /> 2심의 판단을 군검찰과 노 준위 모두 항소하면서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건데요. 대법원이 노준위에 대한 징역 2년,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?<br /><br /> 1심과 2심 모두 보복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었거든요. 이 부분도 대법원판결에서 그대로 인정이 된 건데 이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#신종사기 #로맨스스캠 #SNS접근 #외국인일당 #가정폭력 #아동학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